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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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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37, 2016.06.01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285, 2016.06.01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해당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입회금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05, 2016.05.31 기각 청구인이 2015.4.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공사현장 인건비, 경비,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수령한 자가 ＊＊건설의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건설의 대표자인 ＊＊＊의 확인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15, 2016.05.26 기각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상 공사기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과 각각 달라 실제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제출한 증빙은 수급법인의 총계정원장에 공사선수금이나 매출채권의 반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모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실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처분청의 환급현장확인시 작성된 문답서에 쟁점상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32817, 2016.05.26 국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6551, 2016.05.19 국승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0, 2016.05.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49, 2016.05.18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38, 2016.05.17 기각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788, 2016.05.16 취소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달리 대가를 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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