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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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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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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389, 2013.08.07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상거래로 본 2009년 제2기 거래분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동일시 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1645, 2013.08.06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 2013.07.30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590, 2013.07.29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로 고발되었고, 계근자료가 없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135, 2013.07.26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잔금청산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059, 2013.07.26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01, 2013.07.26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금액 조정 없이 전·후 공사업체가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로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전·후 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22, 2013.07.26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472, 2013.07.25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53, 2013.07.23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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