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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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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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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54, 2007.03.30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32, 2007.03.28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77, 2007.03.20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7, 2007.03.20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 2007.03.20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8380, 2007.03.14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73, 2007.03.02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33, 2007.02.1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182, 2007.01.26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CPU를 영세율로 매출한 데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9904, 2007.01.19 거래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점, 거래처에게 영세율로 약 195억원상당의 지금을 공급하였고, 거래처가 이를 다시 내수거래로 전환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저렴한 가격으로 ○○양행에게 공급하였으며 이를 다시 원고가 매입한 것은 이른바 지금거래업계에...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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