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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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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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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226, 2006.03.06 파산법 제14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파산재단이 변제하여야 하는 재산상의 청구권 즉, 체납처분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과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9, 2006.02.14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고, 사업자는 광고용역의 대가로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은 경우로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6, 2006.02.10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배서인이 공급받는 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8, 2006.02.07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548, 2006.01.24 배서어음과 관련하여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청구외 법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3, 2006.01.09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채권회수금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 2006.01.05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해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303, 2005.12.15 규정상 대손세액의 공제요건은 있으나, 어음의 부도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어음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4, 2005.11.28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897, 2005.11.28 대손세액공제요건인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법원이 인가결정하여 채무를 면제한 쟁점 금액은 대손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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