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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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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85, 2006.11.2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매각·폐지한 경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14, 2006.11.0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08, 2006.10.3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61, 2006.10.30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임대사업장 소재지에서 교부하다가 법인소재지를 이전한 후 이전한 소재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바,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30, 2006.10.25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28, 2006.10.25 재화의 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91, 2006.10.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87, 2006.10.1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85, 2006.10.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76, 2006.10.19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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