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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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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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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178, 2010.02.02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 채광활동에 부수적으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광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80, 2009.12.24 규정에 의한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9026, 2009.12.22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쟁점용역 등을 공급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10, 2009.09.29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9구합391, 2009.09.24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부과도 정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43, 2009.07.06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면서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곳은 사업장이 아닌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826, 2009.06.09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은 ○○○공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매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165, 2009.05.26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234, 2009.03.17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구3539, 2008.12.29 중소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현장마다 옮겨 다니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사업장을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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