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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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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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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754, 2011.11.29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2661, 2011.11.24 기각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 관련 계약서,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OOO이 OOO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제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2660, 2011.11.24 기각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 관련 계약서,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OOO이 OOO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제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9571, 2011.11.04 폐업신고서도 원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261, 2011.11.02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등에 청구인 외에 다수 업체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짓기는 어려운바 쟁점 공사 중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1두17257, 2011.10.28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의정부지법2011구합438, 2011.10.11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수입 신고누락 금액을 산정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490, 2011.10.10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한 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폐업을 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824, 2011.09.22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타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도 타인이 하수급인으로 기재된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현장감독(임금근로자)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48, 2011.09.22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근질권자(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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