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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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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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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4079, 2011.02.07 기각 사업장의 지리적 여건이 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영업상 이점을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0구합3040, 2011.01.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칠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22773, 2011.01.14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12, 2010.12.31 계약서상에 양도자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연락처와 필체가 상이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계약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들로 판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366, 2010.12.3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양도당시 유일한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인수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196, 2010.12.29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소명하면서 건축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미등록 건축공사업자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경정고지 타당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1482, 2010.12.16 시공사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와 사업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자는 터파기 공사 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한 경우 이와 관련된 터파기 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21275, 2010.12.16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1420, 2010.12.15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07, 2010.11.29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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