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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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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57, 2007.03.30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3369, 2007.03.28 대금의 지급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회사의 폐업신고 사실 및 가공근무자의 존재 사실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69, 2007.03.22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으며, 촬영장과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98, 2007.03.15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개발한 취수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76, 2007.03.02 과세대상건물 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88, 2007.02.20 해운대리점이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잔존 유류를 무환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14, 2007.02.05 청구인의 매출액을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 2007.01.23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5, 2007.01.1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0, 2007.01.11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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