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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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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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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20, 2007.05.17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87, 2007.05.15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탈세제보내역을 보면 입금일과 입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금액이 상품의 반품 없이 환불만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67, 2007.05.15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759, 2007.05.1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564, 2007.05.15 쟁점 오락실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을 시상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989, 2007.05.14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868, 2007.05.11 상품권 구매대장을 기록한 기간은 순액으로 투입금액을 환산하고, 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산출된 게임장의 총현금투입액을 과세표준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548, 2007.05.09 1. 이용자가 사용대가로 지급한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사례 2.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전335, 2007.05.09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전334, 2007.05.09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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