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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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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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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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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74, 2013.08.23 쟁점 거래처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121, 2013.08.23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2114, 2013.08.21 국승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ㆍ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3구합619, 2013.08.20 원고가 2008.12월경부터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관계법령에 따라 거래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마다 전자로 제출ㆍ보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318, 2013.08.19 최초 거래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17, 2013.08.16 청구인이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는 다른 주유소 등에 입고된 사실이 유류운반 기사들에 의해 확인된 점, 무자료 딜러가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679, 2013.08.14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57, 2013.08.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531, 2013.08.12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396, 2013.08.1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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