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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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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6, 2016.06.16 기각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16, 2016.06.16 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쟁점안마기로 인한 매출액의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순용역만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는 청구인과 분배한 금액을 매장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사우나 내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203, 2016.06.15 국외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외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5, 2016.06.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86, 2016.06.03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131, 2016.06.02 기각 주택 전체는 개별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98, 2016.06.0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 금융용역 열거시 제12호를 제15호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2호의 일몰 도래에 따라 남아있는 제15호의 규정에는 더 이상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74, 2016.06.0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 금융용역 열거시 제12호를 제15호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2호의 일몰 도래에 따라 남아있는 제15호의 규정에는 더 이상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8, 2016.06.02 기각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59, 2016.06.02 기각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청구인의 채무(노무비)와 청구인의 채권(공사미수금)을 상계한 것일 뿐, 수입금액 감액사유로 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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