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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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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914, 2007.06.20 원고가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사건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5누27095, 2007.06.14 원고가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사건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2525, 2007.05.15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816, 2007.05.10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8, 2007.05.10 1. 쟁점 거래는 국내거래라 인정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발급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6, 2007.05.10 청구인은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라 인정되는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87, 2007.05.07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로 기재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본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509, 2007.04.30 영농조합법인의 면세포기 신고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40, 2007.03.30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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