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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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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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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674, 2006.05.12 쟁점 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52, 2006.05.09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부도어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평균회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함은 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575, 2006.05.02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기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포괄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390, 2006.04.25 공급자 청구외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함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었고, 공급받은 자의 공장은 계속사업중에 있으므로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공장의 해당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150, 2006.04.25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파산회사의 폐업일 이전 확정된 청구외 사업자의 대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32, 2006.04.19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인쇄한 약속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3, 2006.04.13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229, 2006.03.06 파산법 제14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파산재단이 변제하여야 하는 재산상의 청구권 즉, 체납처분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과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228, 2006.03.06 파산법 제14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파산재단이 변제하여야 하는 재산상의 청구권 즉, 체납처분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과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227, 2006.03.06 파산법 제14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파산재단이 변제하여야 하는 재산상의 청구권 즉, 체납처분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과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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