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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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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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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360, 2006.12.18 쟁점 거래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공사비 절반에도 못 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62, 2006.12.15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을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45, 2006.12.14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328, 2006.12.12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기성청구 되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공사착공 이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이 공사착공 후 기성청구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을 사후에 2005.7.1.로 변경하여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미 확정된 그 공급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금액을 선급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32, 2006.12.06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01, 2006.12.05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017, 2006.11.29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출금액이 거래서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35, 2006.11.27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25, 2006.11.27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00, 2006.11.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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