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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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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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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11, 2011.08.3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19, 2011.04.19 자동차제조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68, 2010.11.29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86, 2010.11.11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42, 2010.11.10 보세구역 내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2010.11.10.)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154, 2010.10.12 쟁점 부동산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5905, 2010.07.08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86, 2010.03.31 각각의 장소에서 거래 및 대금의 수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9누6179, 2010.02.12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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