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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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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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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 2012.02.10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후 공동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한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청주지법2011구합2069, 2012.02.02 사건 매출액을 포함한 레미콘 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88, 2012.01.17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41, 2011.12.30 쟁점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사업성 판단의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안치권 거래에서 확정적으로 실현된 청구인들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340, 2011.12.30 쟁점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사업성 판단의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안치권 거래에서 확정적으로 실현된 청구인들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316, 2011.12.29 취소 청구인들은 채권회수 목적으로 모바일화보사업의 수익금을 본인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사업자금은 이OOO 및 김OOO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고 잔액만을 채권회수에 사용한 점, 세금계산서 또한 김OOO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단순 사무업무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512, 2011.12.19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826, 2011.12.15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채권자로서 채권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준공 후 6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존등기일 후 60일이 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369, 2011.12.14 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366, 2011.12.14 사업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 내용 및 청구인이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각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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