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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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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3044, 2011.05.18 수출업체가 아니라 과세 도매업체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061, 2011.05.17 법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0구합3888, 2011.05.11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179, 2011.05.04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352, 2011.04.29 기각 시장으로부터 동 보조금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구법인이 대신 수령한 대금의 재원이 보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5, 2011.04.20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08, 2011.03.28 타인의 토지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다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38, 2011.03.1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1-54, 2011.03.10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788, 2011.02.28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에게 직권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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