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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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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98, 2007.05.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677, 2007.05.21 제시된 대금결제 내역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출납장부 등 기본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07, 2007.05.16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7172, 2007.05.09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 정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66, 2007.05.07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21, 2007.05.02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서 과세전환되는 날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인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26, 2007.05.02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71, 2007.04.30 2 이상의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결제를 본점에서 한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99, 2007.04.24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109, 2007.04.24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는 거래내역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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