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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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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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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59, 2008.07.07 부동산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888, 2008.07.07 쟁점 건물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잔금이 지급된 직후 해지되어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0010, 2008.07.01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76, 2008.06.30 사건 시설물 매매계약은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쟁점 사업장의 영업권과 담배판매권 등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라 인정되는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전4720, 2008.06.30 쟁점 사업장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사업장의 거래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광1048, 2008.06.26 쟁점 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7475, 2008.06.26 1. 부대부분을 포함한 예식장 전체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허위 임대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다가 부과처분 후 임대사실을 부인하고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34, 2008.06.19 삭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599, 2008.06.18 사업의 양도의 전제조건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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