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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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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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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048, 2007.06.07 쟁점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공공보조금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096, 2007.05.29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020, 2007.05.29 쟁점 오락실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신고는 물론 게임기의 매입도 청구인명의로 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711, 2007.05.23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71, 2007.05.23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452, 2007.05.22 수출신고서상 신고가액의 50％가 실제 영세율 매출액이라고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수출신고서상 신고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840, 2007.05.21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046, 2007.05.21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 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044, 2007.05.21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 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965, 2007.05.18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제작된 영상물 이용행위는 사행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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