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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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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79, 2016.06.30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70, 2016.06.30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8, 2016.06.30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362, 2016.06.30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3, 2016.06.30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1, 2016.06.27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0265, 2016.06.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4, 2016.06.23 기각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과 달리 각 지점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각 지점으로부터 상표 등을 사용한 대가로 회비 등을 받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지점은 □□□과 형식상 본ㆍ지점 관계를 취하고 있을 뿐 지점의 수입금액이 본점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 대표자...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3, 2016.06.23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69, 2016.06.20 화물운송사업자가 거래처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물류배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별 운송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개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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