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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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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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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18, 2013.09.04 쟁점 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 거래 관련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를 볼 수 있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020, 2013.09.02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826, 2013.09.02 쟁점 세금계사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518, 2013.09.02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085, 2013.09.02 쟁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중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백만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528, 2013.09.0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2497, 2013.09.02 우선수익자가 우선수익권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대법원2013두10502, 2013.08.30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청주지법2012구합1230, 2013.08.29 거래 개시 무렵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한 점, 공급받은 폐동의 단가가 현저히 저렴하다고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2121, 2013.08.28 국승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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