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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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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11, 2006.07.27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87, 2006.07.19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76, 2006.07.18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업장과 재고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한 사업장이 달라 재고매입세액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438, 2006.07.12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상당액을 부과한 위법하다고 판시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19, 2006.06.26 파산절차 참가 취소로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참가하였더라도 배당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대손세액공제해야 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23, 2006.06.23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90, 2006.06.22 세무사, 관세사, 도선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19, 2006.06.19 재산상태로 보아 배당받을 채권이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어 당초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파산절차에 참여한 경우 배당되었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40126, 2006.05.16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 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010, 2006.05.1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할 수 없는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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