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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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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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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3, 2007.01.23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용역상품권(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1794, 2007.01.11 1.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방송이고, 프로덕션은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방송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2.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7, 2007.01.1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1794, 2007.01.10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미술용역의 대가인 미술용역비를 원고와 소외법인이 결정하였으므로 공급받는자를 소외법인으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결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8, 2007.01.05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93, 2006.12.2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148, 2006.12.27 청구인이 예금통장 인출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사실만으로 당해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08, 2006.12.20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94, 2006.12.2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6구합1700, 2006.12.20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가 ○○○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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