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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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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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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522, 2012.09.10 관세사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본점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지점의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47, 2012.06.28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1, 2012.06.0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428, 2012.04.19 지점이 단순히 조립만 하고 본점이 제3자에게 직접 매출하기 위하여 본점이 취득한 재화 즉 반제품 및 부품을 지점으로 공급(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전567, 2011.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주차장운영업은 본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지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 매출을 본점 과세표준에 신고하였더라도 지점은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23, 2011.12.05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22, 2011.12.05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30, 2011.11.18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임차한 물류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91, 2011.10.20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59, 2011.09.0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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