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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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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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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745, 2012.04.16 청구인이 본인책임과 계산하에 ○○합동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744, 2012.04.16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786, 2012.04.13 청구인이 000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토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성토공사 기간 및 도급액으로 보아 단기간의 소규모공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40493, 2012.04.13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26, 2012.03.27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구5107, 2012.03.26 부동산처분신탁 이전에 분양된 상가 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수입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것으로 부동산처분신탁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5098, 2012.03.08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전3269, 2012.03.0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인계받아 독립적으로 잔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606, 2012.02.23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40751, 2012.02.23 납세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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