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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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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56, 2007.07.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69, 2007.07.13 수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62, 2007.07.12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07, 2007.07.05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40, 2007.06.19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월 기성결산표, 운행일보 등이 상호 관련성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58, 2007.06.19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후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468, 2007.06.07 청구인이 매입처에서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40, 2007.06.01 사업자가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21, 2007.06.01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1, 2007.06.01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축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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