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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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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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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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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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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394, 2007.06.21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29, 2007.06.18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97, 2007.06.18 일반게임장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게임기에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94, 2007.06.18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게임장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93, 2007.06.18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게임장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98, 2007.06.15 일반게임장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게임기에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243, 2007.06.14 1.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한 사례 2. 영화관의 저가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03, 2007.06.12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66, 2007.06.0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1112, 2007.06.07 쟁점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공공보조금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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