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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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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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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23206, 2013.09.13 국승 원고의 대표자가 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세무조사 당시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한 점, 1회성 거래에 그친 점, 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이체된 매입대금이 원고가 사용하는 IP주소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대법원2011두30489, 2013.09.13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3-135, 2013.09.1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만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이 이를 수취한 것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141, 2013.09.06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056, 2013.09.05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325, 2013.09.05 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원고로서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3누268, 2013.09.05 국승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740, 2013.09.04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 2013.09.04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36, 2013.09.04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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