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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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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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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73, 2007.03.13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거래상대방의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53, 2007.03.09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 판단기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18, 2007.03.07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22, 2007.02.2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19, 2007.02.23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89, 2007.02.20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4, 2007.02.1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94, 2007.02.12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9, 2007.01.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자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및 거래시기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7, 2007.01.29 부동산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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