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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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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61, 2007.11.08 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06누1783, 2007.10.25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6, 2007.10.19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3705, 2007.10.10 앞서 본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42146, 2007.10.10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원고는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04, 2007.09.28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진 경우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245, 2007.09.27 외국선박에 제공한 하역용역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이고 대가를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05, 2007.09.14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소재하는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65, 2007.09.11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적용방법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21, 2007.09.06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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