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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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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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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35, 2014.08.28 봉안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247, 2014.04.14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613, 2014.01.20 기각 청구법인은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쟁점 주택(36세대)을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 주택을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분양된 주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332, 2013.10.02 공유자 각자가 지분별로 구획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836, 2013.06.21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낟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35, 2013.03.06 한국●●공사의 자(자)회사인 ●●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9, 2013.02.28 한국●●공사의 자(자)회사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60, 2012.11.30 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장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3311, 2012.11.28 처분청에서도 청구인 등이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싸이트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1, 2012.10.10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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