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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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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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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32, 2012.05.25 청구인들은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그 추진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을 매입하여 ○○○에 매도하였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차익을 실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채권 추심을 대행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4890, 2012.05.24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739, 2012.05.18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및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1174, 2012.05.09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5051, 2012.05.08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불과하다고 사실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720, 2012.05.02 건물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자로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건축주가 ○○○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91, 2012.04.30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317, 2012.04.19 청구법인 각 지부는 정구법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316, 2012.04.19 청구법인 각 지부는 정구법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317, 2012.04.18 청구법인의 지부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 창출과는 구별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 대표 명의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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