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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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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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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94, 2011.12.20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을은 갑에게 위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20, 2011.12.0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3658, 2011.11.23 재화의 공급에 상응하는 원자재 매입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8491, 2011.11.23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1누2255, 2011.11.23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145, 2011.11.10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 2분의1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광주지법2011구합280, 2011.11.10 게임아이템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로 받은 금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광주지법2011구합2118, 2011.11.10 게임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므로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유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50, 2011.10.3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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