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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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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97, 2007.08.21 신설사업장에서 숙박업소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장명의로 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40, 2007.08.21 판매목적보다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 재화를 매입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23, 2007.08.20 시설물 설치를 위해 철거하는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90, 2007.08.16 재화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상이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78, 2007.08.0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2, 2007.07.31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건물을 저가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6, 2007.07.30 사업자 부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건물을 무상취득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동 건축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5, 2007.07.30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75, 2007.07.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60, 2007.07.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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