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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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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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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745, 2008.08.27 물적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3022, 2008.08.21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 임대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395, 2008.08.21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직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비록 그 양도양수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1208, 2008.08.13 사건 사업장 양도자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53, 2008.08.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일부, 종업원,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47, 2008.08.13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호텔건물과 건축부지 및 호텔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32, 2008.08.11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96, 2008.08.0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광주지법2007누1445, 2008.07.31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하였다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8구합77, 2008.07.30 사업양도의 경우 인적·부채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 등 영업권의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영을 염두에 두고 여관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인적 설비 및 영업권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어 계약서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님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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