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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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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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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31, 2007.06.27 성인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총액이며, 게임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은 여기에서 차감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21, 2007.06.2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봉사료에서 접대부봉사료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웨이터 성과급으로 과세한 금액 중 밴드봉사료와 웨이터 부킹대가의 포함 여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44, 2007.06.27 청구법인이 수급한 공사 규모가 사후에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도 불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45, 2007.06.25 거래 상대방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 규모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44, 2007.06.25 건립중인 시설물의 임대권에 관한 권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약한 사실로 볼 때 매출누락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392, 2007.06.25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82, 2007.06.22 항공화물창고 이용관련 투자주식 등의 양도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2, 2007.06.22 항공화물창고 이용관련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1319, 2007.06.21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467, 2007.06.21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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