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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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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1, 2016.08.29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0647, 2016.08.1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49, 2016.08.1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2048, 2016.08.10 국패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90, 2016.08.03 경정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등을 응용하는 수준의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어업피해의 범위와 그 정도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주목적이고, 전문가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개별 사업현장에 적용한 일반적인 용역의 성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정립...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42, 2016.08.01 인용 무역중개업자(오퍼상)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99, 2016.07.22 재조사 청구인은 2002년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별화물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고, ＊＊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장도 없이 20억원 상당의 쟁점무자료금액을 매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 운반처를 제시하며 쟁점무자료금액의 매출처가 ＊＊＊＊산업이 아닌 ＊＊＊＊㈜라고 진술하고 있고, ＊＊ 매출처도 운송사실을 인정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87, 2016.07.1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4, 2016.07.10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72, 2016.07.10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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