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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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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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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589, 2013.10.08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808, 2013.10.08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634, 2013.09.27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6123, 2013.09.26 일부패소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3-136, 2013.09.26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998, 2013.09.25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744, 2013.09.25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7, 2013.0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2833, 2013.09.17 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2730, 2013.09.13 쟁점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제 주류구입량보다 과다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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