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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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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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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9, 2007.04.13 장치제작자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673, 2007.04.12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01, 2007.04.11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업무만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66, 2007.04.09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57, 2007.04.09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97, 2007.04.04 1. 운용리스업을 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8, 2007.03.30 지방자치단체가 장소사용 제공대가로 받은 사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1, 2007.03.30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을 주문받아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구3191, 2007.03.28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6, 2007.03.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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