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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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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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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82, 2013.01.30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1, 2013.01.17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95, 2013.01.14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3403, 2012.12.31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320, 2012.12.27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인과 그의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618, 2012.12.27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035, 2012.12.27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034, 2012.12.27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032, 2012.12.27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54, 2012.12.27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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