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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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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82, 2008.03.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0, 2008.0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7, 2008.02.14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161, 2008.01.29 쟁점 무자료금액 상당의 원단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기성복제조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근거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474, 2008.01.29 장부기록이나 증빙이 비치·기록되지 아니하므로 매입누락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한 것은 정당하고,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14, 2007.12.26 국외에서 인도받아 다시 국외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2252, 2007.12.20 원고는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10, 2007.12.1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91, 2007.11.19 거래목적물이 고가이면서도 정착되어 있찌 않은 선박매매거래의 특성상 선박매매중개요영역은 검선하여 거래가 성약되도록 하는 것과 선박을 인수도하여 거래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이라 할 것으로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기에 그 용역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67, 2007.11.09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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