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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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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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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22,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773, 2015.12.29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987, 2015.11.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4056, 2015.11.17 기각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없고, ○○○공장의 사용에 따른 임대차내역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청구인, □□□, ○○○의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IP)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내역도 모두 ○○○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1, 2015.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85, 2015.08.13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544, 2015.06.30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752, 2015.05.29 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4278, 2015.03.23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및 면세사업장이 각각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재화를 면세전용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5136, 2015.03.09 기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같은 장소에 있는 청구인의 또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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