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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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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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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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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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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85,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84,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94,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93,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91,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596,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595,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601,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598,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60, 2012.05.25 청구인은 건물공사를 일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에 달해 건물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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