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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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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28, 2007.10.01 세공업자가 지금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60, 2007.09.27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99, 2007.09.13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공제방법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118, 2007.09.11 쟁점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인정되나,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는 금액은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22, 2007.09.06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6두18522, 2007.09.06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83, 2007.09.04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71, 2007.09.03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34, 2007.09.03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42, 2007.08.21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자기 명의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공단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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