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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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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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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0, 2012.02.20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167, 2012.02.10 쟁점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인정되는바, 쟁점 공사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9, 2012.02.03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25793, 2012.01.20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분양권을 양도하였어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상가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458, 2011.12.30 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340, 2011.12.30 쟁점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사업성 판단의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안치권 거래에서 확정적으로 실현된 청구인들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432, 2011.12.23 거래상대방인 OO의 경리직원이 무자료 거래분에 대하여 날짜별로 현금지급액·수령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02, 2011.12.23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688, 2011.12.2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사자도 아닐 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각하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432, 2011.12.22 거래상대방의 경리직원이 무자료 거래분에 대하여 날짜별로 현금지급액·수령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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