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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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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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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490, 2007.07.11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들 받은 경우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684, 2007.07.04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422, 2007.07.03 부동산중개에 관한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중개수수료 1억원을 지급받은 이상 공동중개자 중 한명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83, 2007.07.03 건설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75, 2007.07.02 건설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298, 2007.06.29 게임장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533, 2007.06.29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189, 2007.06.29 실제로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불과하였다 보기에 어려우므로 운송비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48, 2007.06.28 상행위에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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