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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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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30, 2016.09.29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20, 2016.09.23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3, 2016.09.22 기각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종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최종계약서의 작성일이 준공일을 경과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일용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 등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125, 2016.09.22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67, 2016.09.20 기각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청구인이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이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2, 2016.09.20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16, 2016.09.12 기각 청구인이 건물주와 별도 현장감독 등의 계약을 맺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각 공정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공사 기성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물주의 배우자가 쟁점주택공사를 청구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쟁점주택공사의 단계별 대금을 수취하여 공사업자에게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235, 2016.09.09 취소 산학협력단이 2013.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용역이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45, 2016.08.31 기각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도 ＊＊＊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당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담보대출 및 ***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시공대가로 보이는 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665, 2016.08.30 취소 청구법인이 □□□□□에 제출한 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의하면, 개발사업 대행사유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게 공단조성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함으로 나타나는 점,변경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 중 대행개발비를 사업시행자인 □□□□□에 직접 납부하기로 납부방법을 변경한바, 청구법인이 대행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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