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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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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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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3664, 2013.10.24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이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43, 2013.10.24 부동산 컨설팅용역 및 명도용역은 2012.6.19.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1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완료 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735, 2013.10.22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559, 2013.10.17 쟁점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1243, 2013.10.17 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대법원2013두12942, 2013.10.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759, 2013.10.15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942, 2013.10.15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6187, 2013.10.10 국승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에 유류 출하 사실이 없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이 달랐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선의거래당사자는 아님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590, 2013.10.08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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